[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신도시로 추가 개발, 경기도에 모두 5곳의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계획은 시행 시기를 잃은 데다 입지 선정에도 실패, '집값 안정 이상의 집값 잡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3구와 맞닿은 신도시가 전혀 없어 집값 안정의 핵심인 '강남 집값 잡기'와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역설적으로 집값안정의 안정판은 확보했다는 힐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7일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추가, 수도권 5곳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앞서 확정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모두 5곳으로 이곳에는 모두 17만호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3기 추가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는 813만㎡에 3만8,000호가, 부천 대장지구는 343만㎡에 2만호가 들어선다. 창릉은 서울에서 1㎞에 근접하고 대장은 강서구와 인접, 기존 3곳의 3개 신도시에 비해 서울 도심권에서 30분 접근이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들 신도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도시철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시별로 '초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3기 신도시 GTX연계 자족도시 건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A·B·C와 연계한 전철 노선이 신설 또는 연장되고 자족도시로 건설된다는 게 정부의 발표다.

정부는 더불어 중소규모 택지와 도심 재생 등의 사업을 통해 13만호를 추가 건설, 총 30만호를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신도시는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가격 규제의 집값 안정에서 공급확대로 전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어떨까. 상당수 부정적이다.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극히 일부다.

시행 시기와 입지 선정에서 후유증이 크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제조업 침체와 인구 감소에 반하는 정책으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이 경제와 사회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강남 3개구 인접 신도시 전무 "강북 죽이기"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3개구에 인접한 신도시가 전무, 수도권 공급확대정책이 '강남은 살리고 강북은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북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내리막길인 데다 2기 신도시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발표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며"100만여 명의 인구 이동을 불러올 3기 신도시 건설은 과잉 공급을 야기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 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정부의 3기 신도시계획은 자족과 교통 등 신도시가 갖춰야 할 기능을 담고 있으나 국내외 경제여건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입지 선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문도 전 한국부동산박사회 회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 5곳은 서울 동북부와 서북부 등 미분양이 속출 중이다"면서"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다면 강남 3개구에 인접 지역을 신도시로 선정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인해 10년 이상 개발이 지연 중인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양주 옥정, 평택 고덕 등 2기 신도시가 일대 차질을 빚을 것이다"며"국내 인구 둔화와 제조업의 공동화 등 저성장 경제구도에서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은 일본의 신도시 몰락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신도시 건설계획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남북경제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수도권 도시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수립, 시행돼야 한다"며"한반도 경제공동체시대를 준비하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3기 신도시 건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며"자족기능이 빠지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별화되고 특화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