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폭염기간을 제외한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중 7명 이상은 현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고,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 찬성이 79%로, 누진제 완화개편을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9.8%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절반 이상이 현재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기료 사용량 중 전기를 적게쓰는 1단계(200KWh 이하) 사용자들에게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10명중 1명이하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혜택 대상인지도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할인혜택 대상자 중에서는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어느정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가구 구성원이 2명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전기를 요금부담없이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할인혜택이 고소득 1인가구도 혜택을 받고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에 대해 가장 민감한 가운데,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32.7%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월평균 전기요금은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가운데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 26.5%,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17.3%,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1.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3%, ‘1만원 미만’ 4.0%, ‘20만원 이상’ 2.2% 순으로 과반 이상은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월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기간을 제외한 전기요금체감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부담됨’이 절반 이상인 55.3%로, ‘부담되지 않음’(44.2%)보다 11.2%p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도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200만원 미만 소득층(68.2%), 60대 이상(67.9%), 가정주부(66.6%)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전기료 할인혜택과 관련, 할인혜택 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로 10명 중 1명 정도가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할인대상이 아니라는 응답은 61.9%로 집계됐고,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모름/무응답’도 29.0%로 꽤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12.7%)에서 혜택대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7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7.4%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전기료 할인혜택 대상(n=287)의 가구 구성원 수는 ‘2명’인 가구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명이 26.2%, 3명 21.0%, 4명 13.8%, 5명이상은 10.0%순으로 조사됐다.

할인혜택 대상의 절반 이상은 가구 구성원 수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이 33.6%로, 2위인 ‘전기요금’(25.1%)보다 8.5%p 차이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중교통 요금’ 19.5%, ‘가스요금’ 17.6% 순으로 나타나 가계지출 중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통신비가 요금인상 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60대 이상,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자에서는 ‘전기요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학생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제주에서는 ‘가스요금’을 가장 민감하게 인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29.6%에 불과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을 증가시키는 에너지 전환정책에서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9.6%), 할인대상 아닌 응답자(28.6%)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추진되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있는 누진제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2.4%(전혀 만족하지 않음 39.1%, 별로 만족하지 않음 33.3%)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30대, 가정주부에서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누진제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가 누진제 완화 개편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성’(매우 찬성 33.8%, 찬성하는 편45.4%) 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2%로, 대부분 국민들은 누진제 완화 개편을 원하는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와 화이트칼라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엇갈렸다.

국제 원자재 가격변동을 요금에 도입하는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49.2%)과 반대(47.5%) 두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 세부 계층 별로도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크지 않고 팽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요금제도 수용 여부에는 10명중 6명 이상인 63%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통신사처럼 다양한 요금제도를 내놓는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62.5%가 ‘찬성’ 응답을 보여, 10명 중 6명 이상은 다양한 요금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모든 소득계층과 연령, 직업, 지역 등 모든 세부계층에서도 다양한 요금제도수용 의사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학생(70.4%)과 은퇴자(70.9%)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선택·구매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63.4%가 ‘찬성’ 응답을 보여 재생에너지 선택 구매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것으로 나타났다.

20대(73.8%), 30대(70.6%), 학생(74.9%), 화이트칼라(70.1%)에서 70%대 이상의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이 된다면 요금인상을 수용하겠다는 인식이 높은것과 녹색요금제 운영시 드는 부담비용은 4000원 이상 5000원 미만으로 일정수준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서 드는 인상요인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