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된 가운데,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다소 불안해 보인다. 

수출과 설비투자, 분배 등이 악화되면서 민생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지표에서 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J와 경제(Economics)를 합친 용어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를 이끌어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게 핵심이다.

문제는 그간 경제 지표가 정책의 방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그리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대(對)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한 48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3.5% 급감한 84억5500만 달러에 머무렀다. 중국 수출은 124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5% 감소했다. 

고용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40대의 지표는 여전히 밝지 못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이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생산과 투자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줄었다. 이중 설비 투자는 19.5% 크게 떨어졌다. 전기와 비교해도 전산업 생산은 -0.8%, 설비투자는 -5.4%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만 홀로 전기대비 1.3%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각각 0.1p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3월 기준으로는 생산·소비·투자는 모두 '반등'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1.1%, 3.3% 늘었으며 2월 10.2% 줄었던 설비투자도 10% 증가했다. 전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악의 성적표인 것이다. 1분기 수출과 수입은 전기대비 각각 -2.6%, -3.3%였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래 가장 낮은 -10.8%를 기록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상생 협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가야 할 방향인 것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소득을 넓히는 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바로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 정책이 동반돼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