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을'의 눈물에 갈지자 소상공인 정책이 "패스트트랙"
[뉴스 &] '을'의 눈물에 갈지자 소상공인 정책이 "패스트트랙"
  • 한승수 기자 (hansusu78@gmail.com)
  • 승인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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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총선 앞두고 을지로위원회 발빠른 행보

#1.서울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6개 조합은 지난 29일 대전 정부청사에 이어 30일 개업하는 하남시 코스크코에서 생존권을 말살하는 대형마트의 개점에 항의, 시위와 농성을 잇따라 전개했다. 대형 유통시설이 지자체와 정부의 방조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역 골목 상권이 고사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 요구했다.

 

#2.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전국 가맹점주들은 소속 본사의 10년 가맹계약기간 철폐와 일방적인 식자재 공급 등 갑질에 맞서 지속적인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가맹점 10년 계약기간 운용이 갑질의 횡포를 부리는 전형이라고 주장, 가맹사업법 개정을 요구 중이다.

'을'의 울부짖음에 갈 '지'자 행보를 보인 정부와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세 자영업들의 반향없는 호소는 반향으로 돌아왔다. 선거를 앞둔 여당이 '발등의 불' 민생현안으로 정책 테이블에 올라놓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위해 하반기부터 대형 유통마켓의 신설 요건을 강화하고 치킨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가맹점에 대한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달, 오는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대형 유통마켓의 입점 제한은 쇼핑몰 주변의 상권영향평가의 강화를 통해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데 이들의 판단이다.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사업주가 상생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눴다.

또 치킨 등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가맹점에 대한 현행 10년의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가맹 분야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상생협력,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현안을 점검, 그 대책을 내놓았다.

또 우수상생 프랜차이즈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체계를 유도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유수의 화장품업체에는 이달부터 면세용 제품을 구분지어 판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당은 관세청 협조 하에 면세유통품의 불법 시중 유통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당정청은 내달 대규모 유통분야의 시행규칙 보완과 더불어 가맹분야에 대해서도 6월께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벌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을지로위원회

원하도급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조선·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의류·봉제 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또 대형 조선사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로 상환불능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 프로그램도 조속 마련, 이들의 재창업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번 민생현안회의는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한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상생 경제'를 진두지휘하고 실행하는 김수현 청와대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나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서 거물급이 회의에서 나온 적은 손에 꼽는다.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이다.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은 19일 민생현안회의를 '진짜 민생 대장정'이라고 했다. 국민을 향한 대장정은 멀고 험하다. 

이호연 본보 선임기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기는 박근혜 정권 때 시행한 한미FTA와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에서 이미 시동을 걸었다"며"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들 악법을 서둘러 개선, 상생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가 음지 되고 음지가 양지 된다"는 속담은 현재 정국에 딱 들어맞는다. 을의 눈물은 음양을 바꾸는 강한 힘이다. 민심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 생각하기도 끔찍한 '여소 야대'. 영세 상인과 서민의 깊은 주름살이 펴질 수 있다면 선거는 자주하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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