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그 복잡하고 위험한 시나리오
'미중 무역전쟁' 그 복잡하고 위험한 시나리오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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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지만 협상을 지속하기로 한 만큼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오는 6월까지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 타결은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해소는 물론 위축됐던 우리나라 수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반대로 미중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국내 경제계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 협상단은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1시간 30분간의 짧은 회의와 업무만찬으로 일정을 간단히 마무리한 데 이어 10일에도 2시간의 회의로 협상을 끝냈다.

양측은 협상내용이나 진전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으나, 공히 협상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추후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 미국은 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5745개 대중 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아울러 향후 수입품 3250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보복에 나선다면 미중간 후속 협상에 대한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두 번째 무역전쟁이 본격화 될 것이란 시각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는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물론 중국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예상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미국에서 3~4주 동안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 기간동안 협상이 타결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내 증시의 경우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다소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지만 협상이 타결된 이후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반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시장에서도 협상 의지를 표명한 트럼프의 발언과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볼 때 6월안에 미중 무역분쟁 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양국이 극단적인 사태로 상황을 몰고 가봐야 얻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6월 내 합의를 못해도 올해 하반기에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제품 관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등 협상의 의지가 높고 미국 정부도 협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중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이 3250억원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 및 덤핌 관세를 부과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 

옥스포트이코노믹스 등 주요 경제 연구소는 이 경우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0.5%, 중국은 0.8~1.0%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글로벌 성장률은 0.3~0.5%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각국의 수출입 규모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일가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중간 무역 이슈에 대해 양측의 타결은 없었지만 여전히 합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 경기 둔화와 중국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 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와 코스피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