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징계' 회피에 공들이는 이유
'5·18 망언 징계' 회피에 공들이는 이유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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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5·18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역사 왜곡 근절과 진실 규명에 연대키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5·18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역사 왜곡 근절과 진실 규명에 연대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5·18 망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징계가 시간끌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 내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39주기 이전에 징계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기념일 당일은 이날까지도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윤리특위 소속 자문위원회의 파행이 잇따르면서 징계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위의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위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자문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시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과 간사를 밭은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 차례 회동을 가지며 징계안 처리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민주당은 자문위 파행으로 징계안 관련 의견을 받지 못했으니 자문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바른미래당은 자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 아니므로 자문위 정상화부터 해야하지 않겠냐며 기존 자문위원을 모두 해촉하고 신임 자문위원들을 위임하자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이 자문위 정상화 방안을 자문위원들에게 직접 청취해본 다음 내주 중 간사 회동을 다시 갖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사들 사이에선 징계안 처리가 늦어진 데 책임을 갖고 간사직을 사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자문위원들을 접촉하기 전 장훈열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윤리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해 직접, 그리고 조속히 심사해 달라"며 "자문위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사퇴, 불참으로 윤리특위가 정한 4월 9일까지 징계안을 의결하지 못했고 기간 연장 요청마저 의결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령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5·18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위원들이 사퇴를 한 것은 이들이 자문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상견례 자리에서 한국당 추천 위원이 자문위워장으로 내정됐는데, 다음 모임에서 갑자기 민주당 추천 위원인 현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한국당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망언 의원 징계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대해 사과하며 "징계할 상황은 됐지만 절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며 "한국당이 자문위의 정상화 없이는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못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과 합의를 이뤄야하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직접적이진 않으나 징계안 처리가 늦어지는 책임을 한국당에 물으면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추천 위원이자, 한국당 자문위원 사퇴의 원인으로 꼽히는 장 위원장의 성명이 그간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목소리를 낸 만큼 또 한 번의 거대 양당 공방 우려가 제기되는 있다.

권미혁 민주당 간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자문위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자문위 정상화 이전에) 5·18 망언 징계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5·18 징계안 뿐 아니라 다른 징계건도 있어 자문위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아울러 자문위에서 논의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도 아니고 회의를 진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견없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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