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꾸려졌다. 이에 이번주부터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인상폭이 내년에는 얼마나 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새 공익위원으로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사회학)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경제학)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경영학) 교수 등 8명을 위촉했다.

심의·의결 막판까지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대립 구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있어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매년 불거져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도입하지 못한 채 기존 체계대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공익위원을 맡았던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 등 8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심의가 미뤄져 왔다. 

다만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 온 과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설이 불거진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1960년생으로 공익위원 중 연장자인 박준식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임위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 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 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노사 간 갈등으로 7월 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