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우상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우상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기자]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제로 한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우상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주최로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영화 관객추이는 2018년을 기준, 1억 1,015만명에 1인당 연평균 4.18회로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 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한국영화산업은 양적 성장을 하고 있으나,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의 가능성에 여러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자된 상업영화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국내 독립영화의 총관객수가 전체 영화관객수에 1%도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관객들이 영화 선택권을 침해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8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해 보고 싶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0% ,2~30대 여성은 50%나 차지했다.

우 의원은 지난 4월 스크린 6개이상의 복합상영관을 기준으로 프라임시간대에 전체스크린 50% 이상 특정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으며,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 시각 제시를 촉구했다.

기조발제에서 노철환교수(인하대 연극영화과)는 보고싶은 영화를 볼수 있는 영화관 조성을 위해 '스크린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관해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적 현상, 스크린 독과점의 장단점,  '어벤져스'와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상한제 도입배경과 제언이 있었다.

이어  토론회에는 고정민교수(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를 좌장으로, 김혜준 센터장(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대표(워너부라더스코리아), 정상진 대표(엣나인필름,아트나인) 조성진 전략지원담당(CGV), 임성원 과장(문화관광체육부)이 참석했다.

김혜준 센터장은 시간대별 상한제를 적극 제안하고, 조성진 전략지원담당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따른 영회의 다양성 확보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극장의 관객 수요에 기반한 스크린 편성원칙과 영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적 역할" 등을 강조했다.

임성환 과장(문화체육관광부)은 스크린 독과점 사례와 스크린 쿼터제의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제시하며,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도입시 헌법상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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