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전쟁은 '스톱'?...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美. 환율전쟁은 '스톱'?...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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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국 지정
"한국은 10월 보고서 발표때 제외될 것"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6년 4월 이후 7차례 연속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오전(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교육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자체를 지정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으로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올렸다. 이번에 인도와 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 추가됐다.

다만 재무부는 10월에 있을 발표 때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쟁 격화로 환율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은 외환 시장을 대규모로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의 환율 활동에 중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은 ① 연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이상 ②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③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비율 한 가지만 조건에 해당했다. 미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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