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5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외부 포상에 따른 공무원 인사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로 53회를 맞은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매년 평균 4명, 총 200여 명의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켜온 행사다.

그러나 역대 수상 내역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고 김근태 민주당 의원을 고문한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하수인으로 인권을 유린한 이들이 포함되는 등 청룡봉사상이 문제가 되고 폐지 여론이 비등해지자,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찰의 입장은 ‘포상 강행’이었다.

언론단체인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지난 4월 23일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1계급 특진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내면서 시민단체 최초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또한 5월 22일 경찰청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민언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KNCC언론위원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써 조선일보 등 특정 민간 언론사가 경찰관 등 공무원의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1계급 특진’, ‘승진 가산점’과 같은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를 위해 6월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 더불어 특별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우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이태봉 사무처장은 “2009년 수사과정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방사장의 아들 방정오 TV조선 전대표에 대한 황제조사 출장서비스가 드러났고, 조선일보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찾아가 협박하고 항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장자연 사건팀 경찰관이 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도 밝혀졌다. 모두가 우려하던 청룡봉사상을 매개로 한 권언유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청룡봉사상 수상자 명단과 공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bizlink@straigh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