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처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처사
  • 이정훈 기자 (lee-jh0707@hanmail.net)
  • 승인 2019.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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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원전, 석탄화력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
전기생산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비용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개 방안을 공개한 후 이에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개 방안을 공개한 후 이에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에너지전환포럼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관련, 이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가동하라는 정책이며 에너지전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발표후 이같이 각계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전기요금 누진제 공청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7~8월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으며 오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산업부가 공개한 3개의 안은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포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에너지 과소비와 석탄발전소 확대 등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에너지수급정책의 결과로, 전기요금 인하는 전기소비를 늘어나게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2018년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 3.6%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아졌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포럼 관계자는 “작년 폭염에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진 이유가 전기요금이 비싸서인지,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부과된 불공정함 때문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가정에서 쓰는 전기와 비슷한 용도로 전기를 쓰는 상업용 건물의 전기요금에 누진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는 낭비요인이 많은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측은 전기요금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다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추가 13%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의 부담이라면 전기요금을 올려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응, 에너지복지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것이다.

포럼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는 이 정부 들어서 전기요금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전기소비자가 전기소비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전기사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한국사회에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으로 가구당 얻게 되는 이익은 여름철에 한 달에 6,000원에서 1만6,000원 정도”라며 “2018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지출액 통계에 따르면 공공교통비가 34만8,000원, 통신비 13만4,000원인데 전기요금은 4만1,000원 수준이며, 이번 할인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지만 사회적인 부담은 커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중임에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여전히 건설 중이고 더 증가하고 있으며, 9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은 낮고 1인당 전기소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기형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기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소비가 많아서인데, 산업용 전기소비를 줄이는 대신 주택용 전기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수급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미래의 에너지믹스 변화를 제시한다고 해서 에너지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변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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