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 정책 화두는 "공유ㆍ공공"
4차 산업혁명시대 부동산 정책 화두는 "공유ㆍ공공"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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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국회토론회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인공지능(AI),빅 테이터가 모든 산업 뿐만 아나라 사회분야에도 적용되면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과 시장도 이 변화의 물결을 피해갈 수 없게 될것이다.

이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을)은 주거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주택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논의를  6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가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집은 재산이 아닌 주거공간과 서민들의 꿈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 왔던 패러다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 최재성 의원은  사유,공유개념을 넘어 이제 공유하는 주택정책에 주목하고 있다.새로운 혁신 진화로 나아가는 모습이 반갑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재성 의원은 인사말에서"문화는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며 "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국가가 법과 제도로 새로운 문화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며 "소유의 소비에서 공유의 소비로 빠르게 전환되며, 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주위 곳곳에서 발생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절벽 도래와 초지능,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주거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주방와 욕실 등 여러명이 사용하는 공유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늘려서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의 확산이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공유로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행태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서민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부동산개혁 3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철 특임교수(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가 '4차산업혁명 속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발표가 있었다.

최교수는 '공유혁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기화가 도래하고 있으며,따라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거 공급전략으은 공유형, 도심재생형,공공형 스마트시티에서  공유형,  장기임대형, 연금형의 공유주거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세계 최고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 및 공유주거를 확대해 나가되 청년, 노인에게는 안장된 저비용 고효율의 주거를 공급하는 한편,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임대 주거 공급을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패널 발제는 이민규사무관(국토교통부 공공정책 총괄과)의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  김혜승 선임 연구원(국토연구원)의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과제', 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