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위법성과 사측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위법성과 사측폭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의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실사 기한(6월1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2일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에 재차 나섰지만 노조에 가로막혀 무산된 데다, 무리하게 현장실사를 추진하면 노조와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로 내려와 옥포조선소 정문을 봉쇄 중인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노조는 매각철회가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실사단은 결국 박두선 옥포조선소장, 최용석 지원본부장 등 대우조선 경영진과 간담회만 가졌다.

남은 기간 현대중공업 사측이 현장실사 진입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지만 현장실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이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실사 시간을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으로 잡았다. 현대중공업 실사단은 실사 첫날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두 차례 정도 진입을 시도하다 노조 반발로 여의치 않자 결국 물러났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3일부터 정문 등 옥포조선소 출입구 6곳을 모두 막았다. 대우조선 노조는 산업은행이 매각 계획을 철회하기 전까지 실사단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은 실사 기한 내 옥포조선소 현장실사를 시도할 예정인데, 철수 후 열흘 동안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지만 진입 시도는 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실사를 하지 않고 인수 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현장실사는 핵심 절차이지만 꼭 필요한 법적절차는 아니다. 현장실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수 절차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문서실사로 현장실사를 대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현장실사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이번 인수의 최대 변수인 국·내외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국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최고 10여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을 올린 국가들이다. 국가 정부의 공정거래 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독과점 우려가 없을지 등을 조사한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분할해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설립한다. 새로 만들어질 지주회사는 현대중공업의 사업법인, 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이 자회사로 편입돼 세계 최대의 조선 그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수준이다.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만 따지고 본다면 공정위 경쟁제한 기준선인 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액화천연가(LNG) 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선종별로 따지면 기준을 초과한다.

특히 VLCC과 LNG선 부분은 점유율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72.5%, 60.6%를 차지한다. 이에 조선업계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져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선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EU 등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세계적 기업 간 기업결합이 잇달아 무산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8월 미국 퀄컴은 네덜란드 NXP반도체를 440억달러(약 50조원)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EU 등 9개 승인 대상 국가 중 8곳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한국 공정위를 시작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자료 제출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당국의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께 기업결합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선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이달 14일까지 하루 4시간 부분파업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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