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SRF발전 신재생에너지에서도 퇴출, 주민 민원 지속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주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주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SRF열병합발전소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SRF발전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나주혁신도시, 포항시 등에서는 퇴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 연료 사용을 결사반대한다.’, ‘쓰레기는 각자의 도시에서 처리하라.’ 등의 피캣을 들고 연일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13일에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주민들이 나주시청 앞에서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SRF 대신 LNG 100%로 전환하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은 지역정치인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나주지역 SRF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 논란은 벌써 2년 넘게 갈등의 중심에 서있다.

이 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2,800억원을 투입, 2017년 12월 준공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가 100% LNG가 아닌 SRF가 포함되면서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광주와 나주·화순 등 광주·전남지역 7개 도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만든 SRF가 하루 최대 440톤 사용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주민들은 이같은 분량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이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로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항의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범대위,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꾸리고 2년여에 걸쳐 8차례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주민들과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오는 17일 '9차 거버넌스'를 열고 ‘시험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성조사 실시’ 등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호간 큰 틀의 합의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혀 SRF발전의 앞길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 1일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비(非)재생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SRF가 포함된 일반폐기물 발전의 경우 REC 가충치가 0.5 적용됐으나, 지난해 폐기물의 호나경성 논란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0.25로 낮춰졌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비재생 SRF의 경우 10월부터 REC 가중치가 아예 0으로 없어져 사실상 SRF는 신재생에서 퇴출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폐기물에너지 발전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는 40여곳이고 이중 SRF 발전소나 소각장은 10여곳에 달한다.

SRF 발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퇴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입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는 반대로 고형폐기물 처리 문제가 또다른 환경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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