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위한 데드라인 임박
국회 파행 책임 자유한국당에 묻는 국민
한국당, 경제청문회 철회하고 국회 문 열어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연동형 비례제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벌어진 여야 간의 막바지 기 싸움 탓에 두 달 넘게 파행을 빚어온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선거법마저 힘의 논리로 날치기 상정한 사상 초유의 패스트트랙 폭거 앞에서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했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포퓰리즘이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휴일도 잊은 채 치열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가세하면서 국회 소집의 균형추가 한국당을 뺀 여야4당으로 기우는 모양새라, 한국당의 ‘셀프 패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치열한 협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치열한 협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한편, KBS와 한국리서치는 ‘국회 공전 장기화의 책임‘이 어느 당에 있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9%로 나타났다. 격차가 정당지지도 차이보다 더 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8%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39%)보다 높았을 뿐, 전 연령에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도 TK(대구・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38%로 비슷했을 뿐, 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 여론조사 결과(자료:KBS)
KBS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 여론조사 결과(자료:KBS)

그밖에 일찌감치 국회 소집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 책임을 묻는 응답자는 각각 1%였고,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에 책임을 묻는 응답자는 2%였다.

60대 이상, TK(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 국민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본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까지 두 거대정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오늘까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임시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6월이 절반을 넘어선 시점, 빠르면 16일 밤, 늦으면 17일 오전부터 여의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관건은 여야 5당이 함께 국회의 문을 여느냐, 아니면 한국당의 ‘셀프 패싱’으로 4당이 먼저 문을 여느냐다. 후자라면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bizlink@straightnews.co.kr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