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본연의 역할인 주거로 바꾸기 위해 8.2 대책, 9.13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폈으나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기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재성 국회의원(송파 을)은 지난 11일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에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최재성 의원은 “조세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 소유 서민은 확실히 보호 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밝히고, “다주택자 주택의 총액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게 매기는 누진율을 강화해서 형평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 거주자는 차등해서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누진율 강화로 세금은 1500억원이 추가로 걷히고, 실거주자에 혜택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100억원 밖에 않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그곳에 14년이상 실거주한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종부세 개정안과 5주택 또는 조정 대상지역내 3주택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인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주택은 삶의 필수 조건이고 재산이나 상품으로 보기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시장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투기적 욕망을 제어 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투기목적의 주택을 처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 을)은 “주택은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며 “신도시 입주자에게도 1가구 1주택으로 20~25년 실소유자인 경우는 조세 감면혜택을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 위원장, 조응천의원(남양주시 갑), 임종성(광주 을)의원도 참석해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 논의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다.

차동준 교수(경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는 대표 발제를 통해 부동산 개혁의 올바른 방향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 부담을 축소시켜온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의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가계부담을 줄이고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이호근 과장(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용준 선임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