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윤관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간사)및 (사)한국철도건설 협회와 2019 국회 철도정책 세미나 공동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관석 국회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구 을) 및 (사)철도건설협회(정민철 회장)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분야의 핵심과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도 '포용'의 접목을  강조하고, '혁신적 포용'을 철도에 올바로 접목하기 위해 "국회, 학계와 공공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현실을 진단,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경욱 2차관(국토교통부)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했다"며"그가운데 교통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천 전략의 하나라"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 최우선의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보편적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교통망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선  박동주교수(서울시립대)가 '포용적 교통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계층.지역.세대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사회가 감내 할수 있는 최소교통서비스 수준설정과 제도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역할변화  등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이 '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조사개선방안' 이란 내용의 발표를 통해 현 철도 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편익 반영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시곤 회장(대한교통학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좌장으로  임종일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 손기민 교수(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유정훈 교수(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최진석 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강갑생 교통전문기자(중앙일보), 한우진 미래철도DB운영자 등 각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철도의 역할부터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 였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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