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농지 5,619ha 사라져, 3년 새 7배 증가
태양광으로 농지 5,619ha 사라져, 3년 새 7배 증가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상진 의원, 3년간 농지훼손이 산지훼손보다 심각
- 지역별로 전북(2,071ha) 1위, 전남(1,266ha) 2위, 경북(629ha) 3위 순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최근 정부주도 태양광 사업으로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6년 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를 보호해야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상직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었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지난 3년간 총 25,039건에 달한다.

2016년 2,033건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2018년 1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18년 허가건수가 2016년 대비 8배다.

지난 3년 간 시도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1,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정읍시471.1ha(2,326건) ▲전북 김제시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농지면적 증가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9.4배(6.1→118.2ha)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어 ▲전북 10배(131→1,292.5ha) ▲경기도 10배(10.5→105.1ha) ▲전남 9.9배(105.2→933.5ha) 순이었다.

시군구별 증가율은 ▲전남 신안군 128배(0→128.6ha) ▲전북 남원시 58배(2.2→128.9ha), ▲전북 고창군 124배(0.9→111.7ha) 이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허가 면적 상위 4개 지역>

위부터)전남 무안군(설치자 : 무안햇빛발전소, 농지전용면적 : 33ha)/경북 상주시(설치자: ㈜재윤, 농지전용면적 : 16.8ha)/전북 정읍시(설치자 : 민주에너지태양광발전소, 농지전용면적 : 2.6 ha)/전북 정읍시(설치자 : (유)산내대장금전력, 농지전용면적 : 1.2ha)
위부터)전남 무안군(설치자 : 무안햇빛발전소, 농지전용면적 : 33ha)/경북 상주시(설치자: ㈜재윤, 농지전용면적 : 16.8ha)/전북 정읍시(설치자 : 민주에너지태양광발전소, 농지전용면적 : 2.6 ha)/전북 정읍시(설치자 : (유)산내대장금전력, 농지전용면적 : 1.2ha)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로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