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모델이 우리 정치의 대안 일까?
독일 모델이 우리 정치의 대안 일까?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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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연구단체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이철희 의원실 주관 토론회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원연구단체는 28일 '독일의 모델 우리의 대안일까?-독일의 정치시스템과 한국의 정치개혁'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철희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인사말에서 " 독일은 합의제적 의회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은 모델국가로서 독일의 정치모델과 선거제도는 우리 정치의 나갈 길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우리는 시민들의 거대한 촛불로 국민주권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았지만,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정치를 선진화하는 제도개혁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이 의원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로서 정치실패 극복없이 더 좋은 사회는 불가능하고, 민주주의로 직행하는 패스트 트랙은 없다"며 "결국 정치인과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만큼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도  발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회의원(바른 미래당)은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 등을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 국가"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한계인 분배와 복지의 문제도 사회적 타협을 통해 용이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과 권력구조의 개편 노력이 병행되고, 정치 체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오늘 토론 주제가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조성복 소장(독일정치연구소)의 '독일모델 우리의 대안일까'의 주제발표에서 독일모델을 소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회중심제(의원내각제), 지방분권(연방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한국의 정치개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토론에는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의 '한국의 선거제도개혁', 강우진 교수(경북대 정외과)의  '독일 모델이 한국에 작동하기 위한 조건'과  전종덕 (전 독일사회민주당의 역사 저자)의 '절대 이상형의 정치제도란 없다' 등에 대한 심층 토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