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 제조 핵심소재 등의 한국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와 관련 야야는 "경제보복" '외교참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 이인영 "日 기업에도 부담 줘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일관계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이 3일 만에 말을 뒤집었다"며 "수출규제는 자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로 반도체 규제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삼권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 조치이며,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보복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의장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나경원 " 무능한 대일외교 총점검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정부의 외교라인은 물론 모든 전직 외교관을 비롯해서 기업, 학계 등 사회 전분야 한·일 외교라인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로 향후 대응 역시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이 강경 일변도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한일 외교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또 일본 정부를 향해 "즉각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