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계획대로 단행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사와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경제와 통상을 끌어들여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에 돌입했다. 이들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의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1.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를 내림에 따라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 보이콧 등의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3일부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매운동' 주장 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불매제품 리스트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맥주 등 다양한 일본 브랜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도 리스트를 공유하거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리스트에는 토요타·렉서스·혼다 등 자동차 브랜드, 소니·파나소닉·캐논 등 전자제품 브랜드, 데상트·유니클로·ABC마트 등 의류 브랜드, 아사히·기린·삿포로 등 맥주 브랜드 등 다양한 일본 브랜드가 눈에 띈다. 한 유명 육아 카페에도 비슷한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와 수십여명이 댓글로 동참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이 글은 두 나라 간 무역보복이 확전 양상으로 갈 경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짐작케 한다.
트위터 등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도 불매운동 리스트를 공유하는가 하면, 관련 이모티콘이나 포스터 이미지를 확산시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독도·동해 관련 개인 홈페이지에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알리기도 했다.
일본의 무역제재 소식을 다룬 언론보도에는 '당분간이라도 일본 제품 쓰지 말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자', '가능하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하자' 등의 댓글이 달려 수천 개의 '좋아요'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학생 단체 '겨레하나'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유니클로 매장, 토요타 대리점,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SNS 계정에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과 협박으로 우리 국민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징용 피해 당사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온 시민모임 측은 일본이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를 상대로 보복에 나선 만큼 불매운동의 대상을 일본 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 제품 전반에 대한 불매운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