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한 때 방송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던 케이블TV의 점유율은 50% 미만으로 지속 하락하고, IPTV의 약진, OTT의 활성화 등 신유형 서비스가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의원 김성수)은 (사)공공미디어 연구소(소장 김동준)와 이같은 미디어 시장에 대응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청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디어 산업의 M&A와 방송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련법,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성수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인ㆍ허가 등 규제는 미디어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과 인수합병에서도 미디어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할권 중복, 다양성.지역성 등 공적 보호가치 훼손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역할과 판단 등 M&A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합병에 있어서 산업정책적 관점, 정책적 판단 등이 보장되고 방송통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며"이번 토론회가 유료방송의 바람직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김동준 소장(공공미디어연구소)은 "인수합병 정국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은 중요하며, 특히 유료방송의 산업성과 다양성, 지역성은 화보되어야 한다"면서"국내 유료 방송의  변화 상황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IPTV사업자 주도로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케이블TV를 사들이게 된다면, 전국 사업자 중심의 방송이 되어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채널로의 가치가 손상될 뿐 만 아니라,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부터 유료방송 선택권 축소로 인한 시청자의 권리침해 문제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상호 연구실장(공공미디어연구소)의 미디어 산업의 M&A를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안종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 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패널로는 최용준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강학주 상무(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이상헌 실장(SKT 정책개발실), 이한오 대표(금강방송),  이창희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동철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최은경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