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자 사실상 추가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7월 1일 조사에서 전주 대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가 비싸지면 주변 집값이 오르고,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려는 게 국토부의 의도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면서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이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