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는 협의대상 아니고 철회도 없다"... 한술 더 뜬 일본
"수출 규제는 협의대상 아니고 철회도 없다"... 한술 더 뜬 일본
  • 김현진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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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협의 제안 사실상 거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

9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말과 문맥이 똑같은 발언으로 한국수출 규제에 대해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양국 간에 성의 있는 협의를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세코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실무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세코 장관은 또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은 한국 측 하기 나름이다.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도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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