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앞장
국회,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앞장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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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김성수·조승래 의원, 국회 정책세미나 공동개최
국회가 이공계 학생연구원에게 4대 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을 포함한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스트레이트뉴스
국회가 이공계 학생연구원에게 4대 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을 포함한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가 이공계 학생연구원에게 4대 보험 적용 등 처우 개선을 포함한 연구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은 김성수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 간사), 조승래 의원(교육위원회)과 함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만여 학생연구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노 의원은 앞서 연구기관장과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으로 연구원이 4 대 보험 등 연구자로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 받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일부 교수들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연구원생에 대해 갑질과 인권 침해을 하고, 연구에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연구원들의 열악한 환경들은 해묵은 문제들이다"라며 "한국의 두뇌유출이 63 개국 중 최하위권인 54위라고 발표한 2017 스위스 국제개발연구원의 발표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서글픈 자화상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 이번 세미나가 학생연구원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학생연구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열악, 이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노동자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부당계약을 구제하고 연구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등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번에 다각적인 제도적 고민과 논의를 거쳐 관련법을 보완하고 예산을 증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의원은 " 오늘세미나는 학생연구원의 연구환경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성민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대학원생(학생연구원) 연구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 박사는 "이공계 연구원생에 대한 지원은 교수, 대학, 산업계의 다영한 의견이 결합된 사안으로 국가연구개발 활동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며"대학 내에서의 연구환경 뿐만 아니라 진로문제도 함께 고려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학생보호장치가 작동되도록 지원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윤태웅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한 토론을 가졌다. 토론에는 위대현 교수(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 한영훈 총학생회장(KAIST 대학원), 강태경 수석부지부장(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 이재흔 연구제도혁신과장(과기정통부), 윤소영 학술진흥과장(교육부) 등이 참석했다.

위대현교수는 "세미나의 발제가 학생이 아닌 교수쪽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이필우 변호사는 "학생연구원은 학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없는 실정이다"면서"최근 특수근로자의 근로자성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연구원생을 근로자로 분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영훈 총학생회장은 " 학습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야하는 특수상황에서 특수한 계약형태가 필요하며, 악용을 최소화 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의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 기준를 명시해햐 한다"고 피력했다.

강태경 수석부지부장은 "연구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조교 임용 연구프로젝트 수행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흔 연구제도혁신과장은 "학생연구원의 정의가 과거 지침에서 대통령령으로 강화시켰다"며 "학생인건비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스티펜드(Stipend) 제도를 국내 대학원에 중장기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소영 학술진흥과장은 " 교육부는 이공계 학생연구원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계를 포함한 대학원생 전체의 포괄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한 참석자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훌륭한 과학자 한명이 땅속 유전보다 가치있는 시대'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 R&D 정책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타협이 긴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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