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고 여행객도 즐거운 방방곡곡 국내여행
내수 살리고 여행객도 즐거운 방방곡곡 국내여행
  • 박태순 선임기자 (parktaesoun@naver.com)
  • 승인 2019.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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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0.1% 국내 여행 경험, 국내관광 4천만 명의 국민여행 시대의 관광 빈국
- 2017년 관광수지 적자 15조 5천억 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 국내 관광여행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국내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 필요
- 고품질 문화관광서비스를 통해 국내관광 유도 필요

국민 4천만 여행시대의 빈곤한 관광산업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개장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휴가지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위해 ‘해변은행’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관련 공공기관들도 각종 여행안내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휴가철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섬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걷기 좋은 섬, 풍경이 좋은 섬, 이야기가 있는 섬, 신비의 섬, 체험하기 좋은 섬 등 33개의 섬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서울시는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지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문화관광도시로 도시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명소를 포함해서 ‘서울 MVP(Must Visit Place) 코스’ 20개 지역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여행 전 과정을 돕는 ‘스마트 관광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몇몇 자치단체는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차량비 지원,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모객 여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휴가철 여행안내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 휴가철 여행안내 홈페이지

문화관광부의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90.1%(4,048만 명)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 여행경비는 29조 5천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여행을 할 때는 주로 지명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51.7%)하고 있으며, 주로 자연과 풍경 감상(28.5%)과 음식관광(21.2%)을 즐기고 있다. 1인당 여행경비 사용액은 65만5,240원 정도이며, 사용내역은 식・음료비(35.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비(20.0%), 숙박비(18.9%), 기념품・쇼핑비(9.0%)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천만의 여행시대,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 뿐 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2016년 9월에 발표한 ‘연령별 관광 소비 패턴 변화의 내수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는 국내 관광 소비가 5% 증가하면 1조 2000억 원, 10% 증가하면 2조 5000억 원의 내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0국민여행실태 보고서 - 최근 5년간 국내여행 총량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민여행실태 보고서 - 최근 5년간 국내여행 총량 변화

정부는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과 지원, 투자를 하기로 했다. 4.6조를 투자해서 화성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국제관광도시(광역시 1곳 포함) 및 관광거점도시(기초지자체 4곳)을 선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화관광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노력은 매우 바람하다.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관광 체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여행업계 종사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관광수지 적자와 지역관관산업의 낙후, 편중된 관광소비시장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이 보다 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고, 문화관광산업 현장에서 희망하는 좀더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관광여행 비용의 세제혜택 필요성

그 가운데 대표적인 요구 중 하나가 국내 관광여행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여행업계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출한 숙박비와 여행사의 패키지상품 구입비 등, 특정 항목의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때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국내여행업위원회 김명섭 위원장은 “국내 관광객들의 여행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면 국내 여행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내국인 국내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소득공제를 도입한 정책 사례들이 있다. 2018년 7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서 문화소비를 유도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했던 경험들이 있다. 태국은 2015년부터 국내여행 패키지 비용과 숙박비에 한해 여행경비 세금공제 혜택(공제총액은 한화 약 5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관광수지는 132억 달러(15조 4902억 원) 적자로 2016년의 두 배에 달했다. 여행객들이 국내에서 쓴 돈보다 해외에 나가서 쓴 돈이 훨씬 많은 것이다. 여행업계 입장에서는 세액공제가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책과 더불어 세액공제가 같이 진행 된다면 훨씬 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세수감소와 조세 형평성 문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 출장, 여행, 거주지 숙소 이용 등 구분 곤란한 경우들도 발생 할 것이다. 기업지원 휴가비 같이 이중적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공제 대상 기준과 항목을 명확히 잡으면 절차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행 경비임이 입증되고, 여행지에서의 숙박, 식당이용, 교통경비, 등록 여행사의 패키지상품(교통비+숙박비+식음료비+입장료+체험료 등) 등을 세제 혜택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세제혜택 업체들에게 관광시설업 품질인증제기준을 적용하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질과 이용 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다.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려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백담사 안거 정자 및 만해마을 국제 시 전시장
강원도 백담사 안거 정자 및 만해마을 국제 시 전시장

여행경비 세제혜택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 할 것이다. 박강섭 코트파 대표이사는 한 토론회에서 관광 소비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은 물론 취업 및 창업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은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관광수지 적자를 극복해야하는 질적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과제를 끌어안고 있다.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한다면 우리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청년실업, 일자리 감소,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경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여행비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꿩 먹고 알 먹고 식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정부는 25조원이 넘게 초과세수를 걷었다. 경제 불황가운데서도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여행경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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