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0대 집단폭행, 유족 지인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
광주 10대 집단폭행, 유족 지인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
  • 송지혜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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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12일 유족의 지인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그는 "그런데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만 18~19세 나이라는 이유로, 죽일 동기가 없이 폭행하다가 의도치 않게 죽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의 지인은 "소년법에 따르면 주동자는 3년, 나머지 세명은 1년 5개월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게 정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냐"며 "누구를 위한 소년법이냐.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서 많은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유족들에게 남은 희망이라곤 그 말 같지도 않은 작은 형량, 그것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되지 않도록 많이 공유하고 알리는 길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18살 A군 등 4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2명에게는 숨진 친구의 월급 75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의 폭행이 목발과 청소봉 등을 이용해 2달여 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부검결과에서도 죽음에 이를만한 가혹한 폭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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