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회장 노웅래·홍문표 의원)는 '한반도의 혁신성장! 스마트시티로 꿈꾸다'를 주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결합된 기존의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 모델을 스마트시티로 확대 재생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남북 경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ICT기술을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구축은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될 블루오션이다"고 밝혔다.

이어 "호모데우스의 작가이자 세계적 역사학자인 유발하라리가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은 남북 간 스마트시티의 건설협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도시화가 이뤄진 남한 등과 달리 개발이 더딘 북한은 첨단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로 더 적합, 한반도 신경제 전략구상의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경태 한반도미래팀장(재단법인 여시재, 북한학 박사,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저자)가 '스마트 시티 평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민 팀장은" 2025년경부터 인간지능이 기계지능을 앞서가며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산업의 지능화가 구현될 전망이다"면서"스마트시티 구축은 남북 협력에서 상호 윈-윈하는 솔루션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5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는 첨단 인프라 구축 효용가치의 비교우위로 통신시스템의 경우 바로 5G의 도입이 가능하고, 둘째, 27개 경제특구와 개발구를 대상으로 별도 법률조치 적용이 가능, 신속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셋째, 토지 보상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투자비가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며 넷째, 한국 신도시의 상가지역의 획일성을 탈피해 중국의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의 벤치마킹이 가능하고, 다섯째, 시장과 산업 기득권층의 저항이 없어서 신속한 첨단기술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민 팀장은 "베트남 삼성전자가 북한에 있었다면, 북한의 1인당 GDP가 1,215 달러에서 3,120 달러로 증가했을 것이다"며 "한반도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식기반산업과 4차 산업 협력이 필요하고, 인재양성과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 등에서 남북협력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한 스마트시티 경협에서 먼저 정보·물류·에너지의 네트워크을 구축하고 2단계로 상호 보완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3단계로 제도·정치적 통합으로 발전시키는 등 선경제협력 후 정치통합의 3단계로 추진한다면 독일과는 달리 별도의 통일비용은 필요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팀장은 스마트시티 벨트 구성방향으로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구 계획을 반영하되,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도·도로·에너지 등에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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