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그들은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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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일본의 무역 보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이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공동발표문을 공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발표문은 모두 4개항으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이 순차적으로 읽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발표문에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표문에는 "여야 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비공개 회동에서의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일 특사 문제와 관련해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동 도중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 외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원칙으로 거듭 천명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 이슈가 발생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또한 고 대변인은 "시종일관 한일 관계 및 무역조치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한일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물음에는 "'특사나 고위급회담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답이) 녹아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야당 대표들이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은 스스로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서 추경안 통과에 대해선 "추경 통과 의지를 밝혀 준다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큰 힘이 될 거 같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있었으나, 여야 대표의 구체적 발언은 없었다"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외교적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피해자 배상 문제가 대표적이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문제도 이날 의제로 다뤄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이 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심 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실장의 이러한 언급은 앞으로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비상카드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할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인식차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다. 일례로 공동발표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두고도 의견차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아울러 황 대표가 제안한 한일정상회담, 야당 대표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온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방법론을 두고 다양한 이견이 나오긴 했으나 추후 여야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이런 인식차를 좁혀가는 과정이 초당적 대응을 한층 탄탄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