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발 경제위기에 추경도 불발 "한국당 몽니"
아베발 경제위기에 추경도 불발 "한국당 몽니"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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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경제전쟁 일촉즉발 상황에 추경 국회 불발
-자유한국당, 총선용 정쟁국회 놀음에 국민 분개

미세먼지, 산불, 지진, 청년 등 14,000여 민생법안 잠들어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채 19일 마무리되면서 추경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이날(21일) 최종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뿐 아니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안 처리도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냉전이라는 대외환경이 자리잡고 있고, 당장 일본과 경제전쟁도 시작된다”면서 추경안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추경 예산을 볼모로 다섯 번 정도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말 바꾸기에 조목조목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정부가 4월 25일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은 총선용”이라는 주장 외에 50일 가까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제출 47일이 되도록 아예 응하지 않아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 추경 하나로 국회를 두 달 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

지난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지난 3월 이후 파행이 이어지는 국회(자료:kbs1TV화면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DB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지난 3월 이후 파행이 이어지는 국회(자료:kbs1TV화면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DB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초월회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두고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정권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경제활성화법, 근로기준법, 유치원3법 등 14,000여 건의 법안과 미세먼지, 산불, 지진 등과 관련된 추경예산이 잠자고 있는 사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추경과 연계했다.

“패스트트랙 폭거 앞에서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했다. 청년 세대의 미래를 끌어다 정권용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빚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돌입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6월 16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도중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국회 로텐더홀 농성으로, 바른미래당이 국회 개원 입장선회로 민주당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막판 쟁점이던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다.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현황 ⓒ스트레이트뉴스DB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현황 ⓒ스트레이트뉴스DB

그러나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려면 경제실정에 대한 청문회가 필수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성토했다.

국민도 분통을 터뜨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무려 183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에 33만 명이 동의했던 것이다. 당시 KBS와 한국리서치가 국회 공전 장기화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48%,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9%로 조사됐다.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77.5%의 국민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였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발표한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 여론조사 결과(자료:KBS)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발표한 ‘국회 공전 장기화 책임’ 여론조사 결과(자료:KBS)

그 사이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했지만, 이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설득해 특위 연장을 결정하는 한편,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기 위해 특위 중 하나를 선물로 안기면서 경제청문회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

그 후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을 동시에 추경 처리와 연계하면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응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한국당의) 말 바꾸기, 조건 바꿔달기에 지칠대로 지쳤다”면서 “추경 처리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을 향해 “강 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단도 꽤 많다”면서 “우선 우리 정부가 가용할 모든 정책과 수단, 재정 수단까지 포함해 총력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는 일체 없을 것이며, 패스트트랙 안건들을 논의할 활동 시한인 8월 말 이후 시한을 더 늦추는 일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경안 처리 역대 최장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 2000년 107일이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는 계속하기로 했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이대로 8월 3일을 넘긴다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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