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참의원선거 승리 "모든 기회 안놓는다"…한국 제재강도는?
아베, 참의원선거 승리 "모든 기회 안놓는다"…한국 제재강도는?
  • 송지혜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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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국익 위한 외교에 주력" 선언
연립여당, 의석수는 감소 "한국 수출제재 가속화 주목"
아베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압승으로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제재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압승으로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제재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 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무난하게 확보했다. 그러나 유신회 등 지원세력을 합친 '평화 헌법'의 개헌 발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나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수출제재조치를 착수한 자국중심 대외무역정책이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종전 확보 의석수보다 감소됨에 따라 아베의 자국 우선의 대외 외교가 한계치에 부딪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 연립여당의 과반수 확보와 관련,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면서"국민들은 현재 우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납북자 문제와 관련 "총리 재임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통한의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적극적 의지를 밝혔다.

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당은 각각 57석과 14석 등 모두 71석으로 과반 의석(63석)을 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종전보다 3명 늘어난 124명의 의원을 뽑았다. 3년마다 절반씩 치뤄지는 참의원 선거에 연립 여당의 기존 의석수는 70석이다. 이번 63석을 합치면 141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123석)을 넘겼다.

아베 총리는 당초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과반 이상 의석 확보와 함께 유신회 등 우호 세력과 전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이었다.

선거 결과, 자민당은 연립 정권의 공조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수를 넘겼으나 일본유신회와 여당계 무소속을 포함한 범 개헌세력의 확보 의석(160석, 3년 전 참의원 선출직 포함)으로 개헌안 발의선인 전체의 3분의 2(164석)에 4석 모자랐다.

일각에서는 일본 국민이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극우 정치와 외교의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한다.

전체 참의원의 절반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종전보다 9석을 잃은 113석에 그치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141석으로 선거 전의 147석에 비해 6석이 줄어든 데 따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선거인단의 절반을 밑도는 48.80%로서 1995년(44.52%)에 이어 2차 세계대전 전후 두 번째로 낮은투표율이다.

일본 국민이 아베 주도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데다 집권 여당에 대한 긍정 평가도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 게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였다. 아베와 자민당의 자국중심 대내외 정책이 지지기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가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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