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불매 자연스러운 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고 일본의 조치를 맹비난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무역이란 쌍방의 이익을 전제로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와 놓고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 "우리로서는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日정부 옹호·韓 대법원판결 매도하는 것은 무도한 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도리를 어겨 막됨)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민족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번 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후 아사히TV에 출연해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다.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야당·언론·학자 등 누구든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비판을 못 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北매체 "日, 섬나라를 통째 팔아도 못 갚을 판에"

북한 매체들이 일본 정부의 한국을 상대로 한 경제보복 조치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0일 '섬나라를 통째로 팔아 갚아도 모자랄 판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대법원이 일제강점 시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따진다면 섬나라를 통째로 팔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이라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대학살 문제 등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 사실은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남조선에 경제보복까지 가하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스러운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