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 중앙부처가 대책 마련해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 중앙부처가 대책 마련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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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도로교통공단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김민기 의원과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4.3%( 운전면허소지자는 약 300만 명)로 2026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급속한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어 들면서 어르신들의 면허소지자 수도 급증할 예정이다. 

이에, 김민기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을)은 도로교통공단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방향, 전문가에게 듣다' 국회 토론회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민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교톻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차원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중앙부처가 나서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에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기대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이 논의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 민주당)는 축사에서 "일부에서 연령기반 면허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이동성 제한과 삶의 질 하락이라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토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위원장(기획재정위원회)은 "어르신들의 면허반납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이동권과 생존권의 문제로 무조건적인 규제일변도가 아닌 좀 늦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오늘 바람직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강수철 정책연구처장(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과 향후과제' 주제 발표와 허억 교수(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법'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토론에는 허억 교수를 좌장으로 서형석 기자(동아일보), 안성준 공익사업부 팀장(손해보험협회), 이동민 교수(서울시립대), 임재경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최대근 운전면허계장(경찰교통기획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서형석 기자는 "단순한 면허반납에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안성준 팀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강조했으며 이동민 교수는 "고령운전자 대책은 고령자 이동권 확보의 서비스적 측면과 운전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운전에 따른 피해 축소의 관점에서 평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재경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을,  최대근 계장은 '경찰청 소관 고령운전자 안전 대책'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