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과 경제 현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극우 정치와 전범 제국주의 자본가의 공고한 결탁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글로벌 경제의 냉엄한 질서를 다시금 깨우쳐 준다. 때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힘이 더 쎄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덤비기 전에 싹을 미리 제거하자는 속셈이다. 양육강식의 세계경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7월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28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평화헌법 개헌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야심이 계산된 아베 정권의 대한 경제보복에 대한민국에 '친일'과 '반일'의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극일'의 해법찾기가 한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품·소재 산업을 혁신, 극일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휴가철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통해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기술 패권에 대응해서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 창업과 산업의 혁신을 통해 유니콘 기업과 강소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제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지원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오히려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일본의 절대 우위를 차지했던 분야들을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으며, 또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발언도 수차례 했다. 

청와대의 대 일본 강공모드 전환은 외침에 똘똘 뭉치는 우리 모두의 DNA가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류의 보편적 정서인 평화염원을 경제적 압력으로 묵살, 자국 내 정치적 전략품으로 몰고가려는 아베 일본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정도라는 대의 명분도 있다.

실제 많은 소비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를 거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여행객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는 이러한 애국심을 단순히 단기적인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51.8%로 상승, 올해 최고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차제에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를 정부와 기업들은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본을 넘어서는 극일의 해법을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 강화에서 찾은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4차산업혁명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모든 선진 외국이 경제대국의 지속을 위해 앞다퉈 투자, 경쟁 중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의 4차산업혁명 과정에서 '양육강식'의 아베식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쇄신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생태계

문대통령은 제2벤처붐에 대한 기대와 초일류 창업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진정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구조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드론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의 융합과 초연결사회로 인해 개인의 생활환경과 산업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산업 및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키워드는 초 자동화와 인공지능화에 의한 제조업의 진화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출현이다.

① 제조업의 진화, 자율 생산(autopoietic production)

생명체가 자율 생성 시스템을 통해 신체에 필요한 요소들을 생산하고 생명을 유지 하듯이 산업적 생산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자율 생산시스템은 포디즘적 자동 생산을 넘어서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생산과정을 자율적으로 조직화 한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정 과정은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순환적 상호관계로 연결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변형 그리고 해체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자율 생산 과정은 닫힌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외부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한번 구축된 자율 생산 체계에서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사이버네틱 이론의 선구자인 마투라나는 1980년에 이미 일종의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물리적 자율 생산 기계들을 제시했다. 일종의 생명 시스템인 자율생산 시스템은 제품 개발, 생산 공정, 타깃 소비자 분석, 시장 분석(빅데이터 등 활용), 최종 소비자에 전달까지의 모든 과정을 쌍방향적 네트워크로 연결시키고 있다. 

자율생산 시스템은 인간 뇌의 신경 시스템처럼 기능하며, 제4차 산업이 존재하기위한 필수적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

②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디지털 융합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ICT)의 출현은 인간 육체의 움직임에 기반 했던 근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융합 기술과 네트워크는 새로운 정보유통질서를 구축할 뿐 만 아니라 물리적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의 구조도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산업 : 4산업혁명 사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스트럭처가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평균 속도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용하고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5G 기술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분야인 운영체제의 경우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iOS 등 미국 IT 기업들의 제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둘째, e-비즈니스(e-business) :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ICT)에 기반 하여 진행되고 조직된 비즈니스 관계는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소득과 이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ICT) 분야는 유럽 전체 경제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비즈니스 비용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ICT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럽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비율이 50%나 되고 있다.

 ⓷ 창의적 온라인 콘텐츠 및 서비스(Creative Content and Service Online)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영화, 음악, 동영상, 게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콘텐츠,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콘텐츠 등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이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형태의 직업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보고서, ‘창의적 온라인 콘텐츠의 단일시장에 관해(on Creative Content Online in the Single Market)’에 따르면, 쌍방향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2005년 18억 유로에서 2010년 83억 유로(약 10조 3천 억)로 5년 전 보다 400%나 급성장 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성장률을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경제는 일반 경제 보다 7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망에 기반 한 디지털 경제는 e-헬스, 스마트 시티 그리고 데이터 기반 상품제조(data-driven manufacturing) 등 새로운 서비스 혁신을 이끌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다.

공존공영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향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위와 같은 분야들은 특정한 몇몇의 대기업들만으로는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기술력 있고, 앞서가는 건강한 중소기업이 없이는 대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통 주력산업을 되살리고,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산단 등으로 제조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이 혁신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의 핵심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이 2011년도에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라고 한다. 

그럼에도 개발자인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판로와 생산시설 투자를 못해 사업화 실패했다고 한다. 국내 산업생태계의 허술한 상생구조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얼마 전 반도체 관련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 가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인 S사에 납품하는 소기업 대표의 경험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다. 처음 납품을 할 때는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한다. 

얼마 후, S사는 주문량을 늘릴 테니까 생산 시설을 확장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소기업 대표는 은행 융자까지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들여 생산시설을 확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후 S사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일본의 원 재료 공급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가격 인하가 어렵게 되자 S사는 이 소기업과의 거래를 끊었다. 그 결과 이 소기업은 국내에서 S사 외에 타 기업에 판로 개척 할 수 없어 결국은 파산을 했다.

 두 가지 사례는 우리나라 산업생태계의 실태를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보다는 자본과 기술 패권으로 지배하고, 이기적 자사 이익에만 몰두하려했던 왜곡된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한계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사태를 불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는 상하 수직 계열화된 산업체계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제조업, 네트워크 및 E-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및 문화와 서비스 산업이 수평적이고 유기적으로 생태계를 추축할 때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상과 공영을 위한 기업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다. 

4차산업혁명의 산업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몸 임을 말해준다. 정부도 관료주의적 규제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도전하고, 새로운 창의성을 발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