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민노총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금 미지급을 풀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해 국가책임을 완수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미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부담율이 이명박정부 16.4%, 박근혜정부 15.3%이나 문재인정부는 국고부담율이 오히려 13.4%로 하락했다"면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항구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위 '문재인 케어'를 강화, 최근 10년간 60%에 머물러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부담율은 우리나라가 15.5%로서 대만 22.9%, 일본 38.8%, 벨기에 33.7%, 프랑스 52.2 %, 네덜란드 55.0%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윤일규·김정우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건강보험 국고부담률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명시된 20%를 밑돌고 있다"며"건강보험에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구축을 위하여 작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계류 중이다"면서"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우리의국민건강보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건의료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권장 모델로 선정할 만큼 전 세계적인 제도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안의 조속한 개정으로 정부는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 토론회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금의 안정된 확보 방안을 충실히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의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책임 준수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주제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