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한일관계 급냉각
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한일관계 급냉각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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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압승으로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제재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압승으로 일본 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제재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쿄토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수출관리 지원 대상 국가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따라서 내주 중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격 시행 시점은 오는 28일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총 27개 국가가 지정돼 있었다.

이로써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됐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000여개 수출품이 개별 허가제로 바뀌게 돼 일본 정부는 품목별 수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