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서정석 기자] 2012년 06월 29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 미국은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 11.6%, 독일 11.6%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OECD 평균 72.2%)

*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나타났음

 


한편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하였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향후 증가율은 2004년 의대정원 수를 줄임에 따라,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이는, 만성과 급성기 병상의 구분이 없고 수익 지향적인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전달체계로 인해 병상의 계획적 운영능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설명


대부분 OECD국가에서 의료장비(CT, MRI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도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는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 인구 백만명당 MRI 수는 19.9대(1990년 1.4대)로, OECD 평균(12.5대)보다 높았음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하였다.

지난 1960~2010년 사이에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되었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 흡연율은 남녀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은 40.8%로 OECD국가들 중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은 5.2%로 매우 낮음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성인비만율 4.1%)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

 

서정석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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