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 100년, 2019년은 경제 독립 원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 2019년은 경제 독립 원년"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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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 국회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동북아 정세변화를 짚어보고 악화된 한일관계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재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은 13일 오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3.1운동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관계를 되짚어 보면  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은 냉전분위기 속에 문제가 봉합된 측면이 강하고 법적해석의 문제도 있다"며 "나아가 위안부 강제 동원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언급들은 과거사 문제 해결의 진전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무역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3.1운동 100년이 되는 올해 일본으로부터 경제자립을 추구하는 또 다른 독립운동을 시작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최재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글로벌 경제상황이 각박하고 경기침체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탄도 미사일 발사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잇다르고 있다"며 "한일관계 역시 정치적문제를 경제적문제로 비화시켜 국제사회의 원칙을 어기고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종국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재무장을 단행하고 동북아 신패권을 확보해 평화를 깨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문제 뿐 아니라 외교.안보적으로도 적극 확대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국회의원은 "지난 7월31일 국회방일단의 방문결과 대부분의 일본정치인들은 65년 한일협정체제는 계속되어야 하고, 배·보상 문제는 한국이 책임져야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의원은 배.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는"대법원 판결에 의거 일본기업의 배상은 당연히 전범기업이 해야 하고, 전범기업에서 사역당했음에도 재판할수 없는 경우 국민보호차원에서 국내입법을 통해 구제 또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세균 전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동북아시아는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며 "미중 갈등의 심화속에서 중러간 군사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한반도평화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일본 아베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무역보복조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국회의장은"현재 우리정부는 이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각종 특위를 가동하여 국민 여론형성과 대안제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첨언했다. 

이종원 교수(와세다대학원)의 '동북아정세 어떻게 변하고 있나?'의 주제발표에서 미중 신냉전 구도의 특징과 한반도의 변화, 일본 아베정권의 수출규제조치 목적과 의도, 한국의 대응방안, 잘 정리됬다고 밝힌 한반도신경제지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김민철 연구위원(민족문제연구소)의 ' 한일 관계의 재정립- Post 65년 체제', 송기호 변호사(정책기획위원회)의 일본 무역보복조치 작동체계와 대응'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배기찬 위원(정책기획위원회)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는 적인가 우방인가에 관한 논의와 이희옥 교수(성균관대)의 '한중관계, 한일관계 변화속에서 산업, 무역, 안보 가치사슬체계의 정립에 대한 논의', 마지막으로 송주명 원장(사회공공연구원)의 '일본의 수출규제이후 한일관계의 재구축과 갈등관리'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