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인정질환과 피해자 보고 질환 사이에 격차가 크고, 질환별 피해 인정 방식 역시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입증해야하는 등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를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국회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한 건강피해 인정 ▲질환별 피해인정 방식의 한계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피해자 차별 ▲판정 기간 미준수 등으로 피해 가중 ▲피해 인정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지원 ▲기업 배·보상 지연에 대한 정부 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폐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피해질환으로 인정한다.

이와 달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간질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암 질환, 신장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옥시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구제계정 대상자는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자는 차별 없이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사전 고시 여부와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을 모두 인정 ▲법률 취지에 합당한 심의 기준 개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여 기금으로 확대하고 위로금 등 실질적 피해지원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정부의 지원 의무화 ▲판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추천위원 참여 확대 ▲지속적인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등 7가지 대원칙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개선방안은 피해자 의견 청취와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정책의 현안 점검 등을 토대로 작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특조위가 대책안만 내놓고 실제 개선은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조위가 속도를 더 내서 법이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오는 27∼28일 이틀간 서울시청에서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 가습기살균제 최초개발 경위와 원료 및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검증, 기타 제조·판매과정의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 조치의 문제점과 피해 질환, 판정 기준, 피해구제 체계, 피해 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장완익 특조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는 청문회인 만큼 준비를 잘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