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 R&D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해야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 R&D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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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R&D정책 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이상민 의원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신보호무역주의 시대, 국가R&D정책 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소배부품장비분야 연구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하고 신속하게 R&D사업비를 7년간 7.8조원의 대규모투자를 계획하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사업은 2001년에는646억불에 불과하던 수출액이 2018년에는 3,409억불로 5배 증가하였지만, 대일 무역적자는 128억불에서 2018년 224억불로 2배 증가하는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회장 박준석,용인대 교수)와 19일 '신보호무역주의 시대,국가 R&D 정책방향 및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일본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를 함에 따라 일본경제침략 대책 마련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소재.부품.장비 등의 분야의 경쟁력 확보는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로 많은 국가 R&D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가 부품.소재.장비 등 원천기술 연구 및 국산화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계가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것이다"며 "대학과 출연연,기업이 협업할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박준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 2019년 정부 R&D예산은 약 20조 5,30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산업부의 기술보호 예산은 2017년기준 약 12억 5,000만원에 그쳤고 2016년 기준 약 16억 6,000만원에서 약 25%가량 줄었다"며  "정부 R&D예산에 비교하면 기술보호에 대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 원천기술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범부처 소재.부품. 장비 R&D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본부장은"개발된 연구성과물이 유출되지 않고 보호될수 있도록 면밀히 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강선준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소재.부품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강 박사는 "R&D혁신을 위해 철저히 개선과 보완하고, 출연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방형 혁신으로 기관간 벽을 허무는 제도를 마련함은  물론, 컨트럴 타워인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재편"을 제안했다.

장항배 교수(중앙대)는 '국가 R&D 연구성과물 보호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 제4차산업혁명 및 산업융합환경과 보안, 기술유출사고사례와 산업경쟁력, 연구개발투자와 기술유출, 연구개발 보안개선 방안 제시와 혁신성장과 산업보안 "설명이 있었다.

패널토론에는 안세진 산업기술정책과장(산업통상자원부), 윤경숙 과학기술전략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석 교수(용인대), 양형욱 정보미디어부장(파이낸셜뉴스)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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