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불한당이 할 소리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원론적 태도를 취하는 정의당을 겨냥해 '불의당' '음흉한 딜'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노트' 등 원색 비난을 쏟아내자 정의당은 21일 "그게 불한당이 할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자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 한국당이 화살을 날리는 것은 스스로 비상식적으로 원칙 없는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자행하고도 경찰소환에 불응하는 불한당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정의당에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만행을 물타기 하지 말라"면서 "한국당은 정의당을 그만 찾고 청문회나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나 동참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훈련 참관은 해보셨나"

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전날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한 데 대해 정 장관이 '훈련 참관을 해보셨나'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말라'고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올해 '키리졸브'(KR:Key Resolve), '독수리훈련'(FE: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전반기에 '동맹 19-1', 후반기에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대체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정 장관은 "UFG 훈련은 병력을 동원하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이어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관은 해보셨나"라고 응수했다.

■김상조 "당시는 불법 아니고 지금하면 불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다. 당시 전수조사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