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OSOMIA) 폐기는 미중 패권전쟁의 최일선인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종료에 따른 한미동맹에 균열은 우려에 불과하고 한미와 한일의 관계 형성에 바람직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강병원 국회의원이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미국 내 전략가들은 물론이고 의회 청문회 등에서도 지소미아를 두고 '한미일 군사동맹 또는 미사일방어(MD) 체제의 출발점'이라는 말이 나왔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폐기가 그 사람들(미국 내 신보수주의자·아베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사실이나 국익보다 우선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 중국 봉쇄용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외교사적인 중요성도 있다"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일본이 냉전적 군국주의를 부활시켜서 자국의 미래 안보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시키고 있다"며 "70년 분단체제 고통을 일본의 미래, 일부 미국 전략가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보수 전략가들과 아베를 비롯한 냉전 극우세력들의 기본구상에서 나온 지소미아가 지난 2012년 MB정부 때 밀실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뒤 2016년 박근혜정부가 재추진, 촛불혁명이 한창 진행 중인 11월에 여론의 반발을 일축하고 일사천리로 체결했다"면서 이번 폐기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날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속화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주장한대로 대한국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가 훼손됐다면 먼저 일본 측에서 한일간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피력했다.

양 교수는 "미일 주도의 대중국 견제와 G2 통상 무역마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하위 변수로 선정되고 과거의 강대국 위주 동북아 국제질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본이 안보상의 신뢰 훼손을 내세워 안보협력국에서 한국을 제외, 경제보복을 단행했다"며"우리 정부로서도 안보적 신뢰 저하에 따른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미국은 안보 문제를 걸어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할 때는 방관하다가 지소미아 폐기까지 오니 이제와서 '실망했다'든지 '유감이라든지'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공유된 군사정보 대부분이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올해 8차례 군사정보 공유가 100%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런 데이터는 일본이 왜 지소미아의 유지에 매달렸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도 "지소미아 종료를 한미 동맹 해체라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 공격을 위한 안보의 정치 도구화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을 위해 미국이 희망하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일 뿐 한미동맹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아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