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국 후보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6일 법사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조국 후보자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6일 10시부터 시작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 오전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딸과 관련된 각종 질의를 쏟아냈지만 뚜렷한 결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후질의에서도 오전질의가 반복되고 있다.

오후질의는 1시 40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서 법조카르텔 외부에 있는 인사라는 점’, ‘지난 2000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정치검찰에 대해 비판해 온 점’ 등을 들면서 조국 후보자가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속개됐다.

장제원, 후보자 부인 동양대 총장과 두 번 전화 의혹, 인턴십 출근의혹 제기

두 번째 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오전에 질의했던 동양대 총장과의 통화를 다시 제기하면서 “후보자 부인 전화로 전화를 두 번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제 전화건 제 아내 전화건 최 총장님과 짧은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장 의원이 “공주대 교수가 후보자 부인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주장하자, 조 후보자는 “다음 질의까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후보자 딸이 KIST 3주 인턴십 과정 중 따님은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갖고 2011년 7월 12, 20, 21일, 단 3일밖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딸이 출입증을 찍지 않고 간 적이 있어 원래 출근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고, 체험활동 확인서는 당시 센터장인 이 박사가 발급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 검찰 특수부 인력 및 조직 축소 동의

후보자의 능력검증으로 세 번째 질의에 나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후보자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물었으나, 조 후보자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금 의원은 “검찰 특수부가 너무 커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는 “그 부분에 동의하며, 장관이 되면 가족과 관련된 수사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오전질의에서 제기된 표창장 문제를 다시 꺼냈다. 박 의원은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다가 표창장 사진을 봤다고 한다”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밖으로 유출시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이 사진이 공개된 것, 유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창장과 후보자 부인의 통화 문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역시 표창장 문제에 대해 “총장이 표창장을 위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 조사를 봐야 하겠으나, 표창장 위임전결 여부는 차치하고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곳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이 명확하다”며 압박했다.

또한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은 공식 인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후보자 딸이 수령한 2,002만 원 장학금(2004년 802만 원, 2016~18 1,200만 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답변하자,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답변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역시 동양대 최 총장과의 통화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 부인의 통화내역을  떼 달라”라고 요구했으며, 조 후보자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양식이 다른 표창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실무 조교가 1년에 최소 100명 이상에게 양식이 다른 상장과 수료증이 나갔다”며 자유한국당 측을 성토했다.

후보자 부인의 통화 내역과 딸의 호적등본, 생활기록부 유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후보자 딸의 호적등본과 부인의 통화내역을 요구하자, 조 후보자는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단국대 논문 파일이 서울대에서 만들어졌는지 집에서 만들어졌는지 묻자, 조 후보자는 “집에서 만든 게 분명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 합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후보자 딸이 2주 전에 생년월일을 7개월 늦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딸 생년월일과 의전원 입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모든 관련서류에 7개월 늦추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조 후보자를 지원한 다음, “회식 사진과 딸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경로가 의심스럽다”며 녹취를 증거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무엇 때문에 SNS에 정부 정책 비판은 이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느냐. 우려된다”며 “검찰 개혁을 담당할 적임자로서 의문시된다”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한국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였다”며 “표현에 조심하겠다.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5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없으며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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