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결정적인 한방 없이 맹탕, 헛심, 변죽 청문회로 진행 중이다.

한 달 내내 이슈몰이를 해온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총력전을 펼쳤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아무것도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능력 검증은 뒤로 한 채 청문회 중간 중간 고성이 동반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은 발언 시간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고,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국당이 정조준한 이슈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과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이었지만, 오전질의와 오후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내내 동일한 주장과 해명만 반복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를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또한 청문회 증인이 11명 채택됐지만, 10명이 불출석하고 웅동학원 김형갑 이사만 출석해 증인신문의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스트레이트뉴스 통화에서 “저쪽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제기된 의혹에 충실히 해명한 청문회”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헛발질의 대가 한국당”이라고 썼고, 김현권 의원도 “화면으로 (자유한국당의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하다”며 힐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당은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 없는 증인 채택과 단 하루 청문회에 합의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비난이 고조되는 당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후폭풍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이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가속화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성공한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정청의 관계가 삐걱대고 한국당이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얹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일단 청문회 고비는 넘겼지만, 산 넘어 산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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