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노인학대 예방책 마련 시급하다"
"고령화시대, 노인학대 예방책 마련 시급하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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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국회의원, 중앙노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공동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주장은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9~10일 이틀동안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재팬기금이 후원했다.기동민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노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던 일본의 경험을 경청하고,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국제포럼을 개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한일 양국가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 및 제도 마련에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숙영 노인정책관(보건복지부)는 인사말에서 "한국은 노인학대의 8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가정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개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에 논의 되는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노인학대 및 대응을 위한 필요한 정책이 마련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노인학대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가옥구조의 변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면서 "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체계에 대한 공유로 제도적.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케다 나오키 이사장(일본고령자학대방지학회, 변호사)의 '고령자 권리옹호를 위한 작은 지역사회 만들기' 기조강연이 있었다.

야마구치 코지 교수(슈쿠토쿠대학) 의 ' 일본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제1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엄기욱 교수(군산대)는 "일본의 노인학대 방지대책은 잘 작동하는지의 검토"와 김현미 센터장(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은 "지역 노인 맟춤 돌봄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책의 제시"하였고, 이채원 연구원(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일의 노인학대 관련 법제 및 현황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있었다.

이기민 관장(중앙노인전문기관)의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의 제2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관장은 "노인학대 판정기준 개편, 노인학대 신고전화 통합 필요성 및 변경, 위기노인 가정관리지원사업, 노인학대 행위자 개입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정희남 관장(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정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김수경 자문(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법무법인이래 변호사)의 "처벌적 관점과 복지적 관점에서 가정내 학대 사례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인식상의 개선의선행"을 강조했고, 심현규 경위(경기북부경찰청)의 "일본의 고령자 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케다 에리코 부이사장(일본성년후견법학회)의 '일본의 고령자 자기결정권 지원제도"에 대안 제3 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김기정 변호사(중앙치매센터)의 "한국의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따른 자기결정권 지원제도 소개"와 민진홍 관장(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기결정권 강화방안"의 설명이 있었다.

홍송이 교수(동국대), 제철웅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정운영 의장(사. 금융과행복네트워크)이 공동으로 '고령화의 이슈인 경제적 학대를 어떻게 대응할것인가?"의 제4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서 배정식 리빙트러스트센터장(하나은행)은 "금융현실과 재산 신탁을 통한 경제적 학대 방지"를 강조하고 김희철 수석부원장(사.서민금융연구원)이 "경제적 학대 대응체계의 단계적 준비 및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유하라 에츠코 교수(일본복지대학)의 '일본의 개호살인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제5 주제 발표가 있었다. 토론에는 원영희 교수(한국성서대)의 "우리나라 간병살인 예방 관련 시사점" 설명과 김천호 관장(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간병살인 대책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의 '노인요양원 신체구속을 중심으로한.일 노인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비교 연구'에 관한 제6 주제발표에서  "신체구속 해결방안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신체구속위원회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강동욱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임연옥 교수(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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