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들 만든 거..."…장애인 모독 '야뉴스' 고용사업주
"병*신들 만든 거..."…장애인 모독 '야뉴스' 고용사업주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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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떡소떡'의 특허권 다툼과 관련, 납품협력업체 M사 직원들이 제조유통사인 B 본사에서 집회시위 중이다.
'소떡소떡'의 특허권 다툼과 관련, 납품협력업체 M사 직원들이 제조유통사인 B 본사에서 집회시위 중이다.

"병*신들이 만든 것을 좀 팔아달라고 한 건데..."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영위하는 모 사장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망언을 일삼아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일 인터넷 신문 뷰어스와 CBS '김현정 뉴스쇼'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장이 장애인 혐오의 반인권적인 언사들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회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간식거리로 유명세를 타는 '소떡소떡'의 납품업체여서 논란이 증폭 중이다. 이 회사는 이 제품의 특허권을 놓고 제조유통업체인 B사와 분쟁 중이다.

상품 특허권은 B가 보유 중이나 M사가 특허무효소송을 신청, 특허권 시비가 한창이다. B사는 소시지를 두른 떡을 꼬치에 끼워 파는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M사에 해당 제품의 납품을 요청한 뒤, 디자인 특허진행을 통지했다. 이후 위탁생산하는 M사는 B사가 아닌 타사에 납품할 목적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같은 제품이라는 이유로 M사의 출원을 반려하자, M사는 B사에 대해 특허무효소송 등을 제기했다. 

M사 사장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특허분쟁을 둘러싼 양측 간의 대화에서 드러났다.

고용중인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M사 사장의 사업장.
고용중인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M사 사장의 사업장.

"(우리 회사는) 장점이 있다. 우리 병*신들이 만드는 건데...병*들 것 팔아달라고 위에다가 부탁하면..."

M사 사장은 자사가 특허권 등의 송사에서의 강점으로 장애인 고용을 내세웠으나 그 발언이 장애인 비하 일색이다.

이어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장애인들 12명에게 그냥 돈 주고 있다. (장애인은) 자기 벌이도 못한다. 내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갖고 가는 거는 관공서와 군납에 우선 선정을 위한 거로 다 준비한 거다"

관공서와 군 납품을 위해 '벌이도 못하는' 장애인의 표준사업장의 지정제도의 이점을 악용했다는 얘기다.

실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M사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표준사업장을 갖춘 이유가 장사하기 위한 수단이고 M사 사장은 자신의 배 채우기를 위해 표준사업장을 차렸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M사 사장은 나아가 특허소송 맞상대인 B사에 대한 집회시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단체를 동원, 물의를 빚었다. 장삿속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비하의 발언과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B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의점까지 한때 진출한 히트상품인, 소시지를 두른 떡 '소떡소떡'. 이 제품의 디자인 특허권을 둘러싼 제조사와 납품사 등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다. M사는 장애인 다수를 고용하고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약자인 자사에게 B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청와대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뷰어스 등 매체에 따르면 M사의 주장에 일리는 있으나 소떡의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의 특허권은 B사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사는 대형 편의점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요량으로 특허권에 욕심을 부리다가 제동이 걸리자,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의 '선한' 사업장을 내세우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을 보여진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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