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양측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더불어 환경, 안전, 노동 규제와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 자동차산업협회 측에서 정만기 회장과 유럽의 ACEA측에서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먼저 양측은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ACE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2020년 이후 차기 CO2 규제와 관련해 2025년에는 2020년 배출량대비 15%,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37.5%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CO2 배출기준을 최대 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 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돼 CO2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유럽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2018년에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120.5g/km로 증가하고 있다.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산업협회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ACEA 에릭 요나어트 사무총장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서도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 3월 한국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수소모빌리티⁺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럽의 관련 업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ACEA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