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을)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총수일가 2·3세가 간접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의혹을 중심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입법 토론회’를 갖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등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화와 태영, 호반건설 등 3개 그룹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의 사례들이 중점 소개된다.

재벌의 경영권 편법 승계는 통상적으로 총수일가 2·3세가 대주주인 신설회사에 그룹이 일감몰아주기로 규모를 키운 뒤,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의 수순을 밟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이 같은 정형화된 총수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에서 한 단계 진화된 사례가 소개된다.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만을 부당내부거래, 소위 일감몰아주기의 규제대상으로 삼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항 상의 허점을 노린 사례들이다. 이들 그룹은 총수일가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일감몰아주기로 사익편취한 대표적 재벌들이다.

사례발표에는 한화S&C-한화시스템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 한화그룹, 재벌간 계열회사 합병으로 신종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의 의혹을 받는 태영그룹,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반건설그룹 등이 집중 표적이다.

그룹별로는 한화그룹(발표자 : 최태돈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 태영그룹(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호반건설그룹(장형우 전국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장) 등이다.

김경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의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문제 진단과 입법적 대안'의 주제를 발표하는 데 이어 이봉의 서울대교수, 이상훈·김종보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