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핵협상 되나
[뉴스&]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핵협상 되나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의 회동을 이끌어내면서 한반도 평화협상의 재개에 물꼬를 열었다. @청와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을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에 '화답'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 국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9월 하순 협상 재개 의지에 대한 환영 입장을 거듭 표명하며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those discussions)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논의들'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이 담화를 통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핵화 조치와 함께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 서둘러 시간과 장소를 정해 협상채널부터 가동시키자는 쪽에 무게를 둬 양측간 기 싸움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다음날인 11일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과거 '리비아 모델'(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 언급을 '큰 잘못'이었다고 공개 비판하며 북한에 강력한 체제 안전 보장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월 '핵 프로그램 해체 시 불가침 확약' 카드를 꺼내 들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6일 '자위권'을 거론했다.

실무협상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6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장기적으로나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전략적 재검토'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나 북미가 적대 청산에 대한 중대선언 조치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해 눈여겨볼 점이다. 

북한이 앞서 실무협상 재개와 연계해온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을 상응 조치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지도 관심사다.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됐던 제재해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북미 간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국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 제재 완화와 관련해 전향적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해선 미 조야에서 아직 회의적 시각이 대체적이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완화 기류가 북한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관건은 북미가 비핵화-상응조치간 조합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은 비핵화 최종 상태에 대한 정의와 로드맵 도출 등을 목표로, 상응조치 패키지를 한 손에 들고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결단을 압박할 전망이다. 미국이 지난 13일 북한의 통제를 받는 3개 해킹그룹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는 등 압박 전술을 풀지 않고 있는 것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미협상과 관련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아진다.

대선국면에서 내세울 외교적 성과물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실무협상에서 충분한 성과 없이 담판에 나섰다 '노딜'이 재연되거나 충분한 비핵화 성과 없이 '양보'만 했다는 평가가 나오다면 오히려 재선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이날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 향후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제거되는 조치가 논의돼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요구한 내용이) 논의될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구체적 입장을 뭐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때로는 '중재자'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바퀴를 같이 굴리기도 하며 ('촉진자'로) 역할이 변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그것이 잘 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예상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