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줄이게 되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고용관계,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한국적 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및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와 23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박영기 회장(한국노무사회)는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엄청난 효율증가가 예상되며,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술과 인재의 계발, 능력 향상에 투자를 해야 하고, 더욱 유연해질 것이 분명한 고용과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이러한 환경 변화는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승현 소장(사단법인 생각연구소)은 인사말에서 "다보스포럼에서 발간한 '미래직업(The Future of Jobs)'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미래에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면서 "단순 노동직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 고용위기가 나타나지만,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에서는 인간이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소장은 "오늘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노동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사례가 논의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척에 따라 고기술,고임금 근로자는 고용이 유지되지만, 단순반복적인 저기술, 저임금 노동자는 대폭 김축이 예상돤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구건서 노무사(노무법인 더휴먼)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의 미래', 이승길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의 'AI시대의 일하는 방식개혁과 노동법적 과제' 와  김승혁 정책위원(생각연구소 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 향후 추진 과제' 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구건서 노무사는 "노동시장이 디지털화 되고 취업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사회는 개인화되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면서, "노동법도 다양한 취업형태를 규율할 수 있는 고용보장 및 사회보장의 원리, 약자보호의 원리, 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리, 노사공생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교수는"노동법상 독자적 보호방안을 구축해 노동법을 적용하는 문제보다는 '누구에게 어떠한 보호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자영적 취업자의 보호.정책적 관여의 필요성, 계약의 적정화, 커리어권, 사회안전망, 국민연대기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혁 정책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한국형 방식의 복지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비용 차이,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나타났다"면서 "향후에는 다층구조 서비스체계 구축, 물리적 서비스기반의 마련,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성희 부회장(한국공인노무사회)이 좌장을 맡고, 패널토론에는 김묵한 시민경제연구실장(서울연구원), 신용훈 정책연구소장(한국공인노무사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중소기업중앙회), 정문주 정책본부장(한국노총), 권순재 일자리정책과장(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